후유장해 지급률 및 신체 부위별 장해분류표

발행일: 2026-09-15

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의 [장해분류표]에는 신체 부위별로 장해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백분율(%)로 표기된 장해지급률이 규정되어 있으며,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이 산정됩니다.

※ 안내 기준: 본 문서는 생·손보 통합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및 보건복지부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 지급 여부와 세부 지급률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 규정에 따릅니다.

눈의 장해 및 지급률

대표질환으로 백내장, 녹내장 등이 있으며, 한 눈의 교정시력 기준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구분됩니다.

장해의 분류 (표준약관 기준)	지급률
한 눈의 교정시력 0.2 이하	5%
한 눈의 교정시력 0.1 이하	15%
한 눈의 교정시력 0.06 이하	25%
한 눈의 교정시력 0.02 이하	35%

3대 관절(팔·다리 주요 관절) 장해 및 지급률

대표질환으로 관절염, 골절 등이 있으며,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구분됩니다.

장해의 분류 (3대 관절 기능 장해)	지급률
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약간장해	5%
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뚜렷한 장해	10%
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심한장해	20%
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완전상실	30%

척추(등뼈)의 운동장해 및 기형 장해

대표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(디스크) 등이 있으며, 척추(등뼈)의 운동장해 및 기형 상태에 따라 지급률이 구분됩니다.

장해의 분류 (척추 운동 및 기형)	지급률
척추(등뼈)에 약간의 운동장해	10%
척추(등뼈)에 뚜렷한 운동장해	30%
척추(등뼈)에 약간의 기형	15%
척추(등뼈)에 뚜렷한 기형	30%

⚠️ 추간판 탈출증(디스크) 약관 확인 안내

추간판 탈출증(디스크) 관련 장해 판정 여부 및 지급률 기준은 가입 시기 및 계약 체결 당시의 해당 보험 약관 규정에 따릅니다.

신경계·정신행동(치매 CDR 척도) 장해 및 지급률

대표질환으로 치매가 있으며, 임상치매척도(CDR 점수) 기준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치매 척도 (CDR 점수 기준)	지급률
약간의 치매 (CDR 2점)	40%
뚜렷한 치매 (CDR 3점)	60%
심한 치매 (CDR 4점)	80%
극심한 치매 (CDR 5점)	100%

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(보건복지부 참고 통계)

※ 중요 구분 안내:
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상 '등록장애인' 기준과 민간 보험약관의 '후유장해' 판정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. 아래 통계는 단순 참고 통계이며, 보험금 지급률의 근거가 아닙니다.

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(전체인구 5%)입니다.

구분	30대 이하	40대	50대	60대	70대	80대 이상	총계
장애인 수	31만 명	24만 명	45만 명	60만 명	58만 명	44만 명	263만 명
인구 대비 비율	1.3%	2.9%	5.2%	8.9%	15.8%	22.0%	전체 인구 5%

* 출처: 보건복지부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

후유장해 확인 시 유의사항 및 약관 확인 안내

•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적용 원칙 (대법원 2005다36687 판결 참조): 보험계약은 체결 당시의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성립하므로,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기간 중 약관이 개정되었더라도 변경된 약관은 기존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체결 당시 약관이 적용됩니다.

• 세부 장해 판정 기준: 구체적인 장해 판정 여부와 지급률 적용 기준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